사상 최대 규모의 올해 국비를 확보했던 광주광역시가 여세를 몰아 내년도 2조2700억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과 주요 실·국장,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대선 공약 및 국비사업 추진 보고회'를 열고 신규·지속사업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이날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국비사업 58건 1210억원, 계속사업 159건 2조1509억원 등 217건 총 2조271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우선 친환경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를 비롯한 광주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는 대통령 광주공약에 대해 그동안 24개의 단위사업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명확한 소관부처 지정, 법령 제개정, 예비타당성 절차 등에 대한 세밀한 재정립을 통한 공약추진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34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규사업에는 대선 공약, 국정과제와 연계한 것이 15건에 564억원 포함됐고 대규모 신규 SOC 사업으로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 ▲광주 대촌~나주 금천간 도로확장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보고회를 계기로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활성화와 상시 국비 지원사업 발굴 및 활동 보고회 등을 통해 대규모 국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강해 4월 초순까지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또 '더불어 사는 광주'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투자 심사 등 국비지원 사전절차 이행으로 국비 확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보고회를 계기로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활성화와 상시 국비 지원사업 발굴 및 활동 보고회 등을 통해 대규모 국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강해 4월 초순까지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또 '더불어 사는 광주'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투자 심사 등 국비지원 사전절차 이행으로 국비 확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액 국비 사업과 국비 보조율이 높은 양질의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신규사업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중장기 사업들을 집중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처동향 등과 연계한 양질의 사업 발굴과 대응논리 개발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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