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한부모 가정,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포함… 경기부양 부동산정책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또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비혼 등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오찬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안 논의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으로)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가격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 등록제가 잘되는 만큼 2020년까지 등록 상황를 지켜본 뒤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비혼 등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주거 여건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도 호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정책은 내놓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부양을 위한 부동산정책은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지엠 사태가 일어난 군산 등 일부 지역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