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시장 상황 보며 점진적 인상할 것”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종부세 인상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제안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첫째 공평과세, 둘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큰 방향”이라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억측과 예측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빠르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이번 주 금요일(6일)을 목표로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과표 구간 6억원 이상 세율을 누진도 있게 인상하는 등의 권고를 제시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대폭 확대, 주택 임대소득 특례 축소도 최종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이 권고안은 앞으로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연도 재정개혁과 관련된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