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의심' 40대 남성, 영양 경찰관 피습… 정신질환 감형 사례는?

경북 영양읍 동부리 가정집에서 조현병 의심환자인 A씨(42)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죄자가 정신병 이력 때문에 감형받는 사례가 눈길을 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영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B경위(51)와 C경위(53)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다.

B경위는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닥터헬기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숨졌다. C경위는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오후 1시쯤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이 있었다고 진술한 가족들의 진술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렇다면 정신병 치료 전력이 감형에 도움이 될까.

지난 4월 자신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시작된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월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고, 화가 풀리지 않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13대를 긁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