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14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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