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서민 세금 부담만 가중”…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참여정부는 하다못해 취득세라도 낮춰졌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산업정책으로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분야 등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대출규제·과세 등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선제조치 없는 정부의 투기 방지 정책은 참여정부 당시와 다를뿐더러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

김 위원장은 종부세 강화 방침 등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도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 시장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