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018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병역특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탄소년단(BTS)은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며 "(병역혜택)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불거졌다. 국가대표 축구·야구팀이 금메달을 따며 병역 면제를 받게 된 반면, BTS 같은 대중예술인들은 병역 혜택이 없다는 데 따른 문제 제기다. 최근 BTS는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앨범 2장을 연이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렸다.
안 의원은 이날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냉전 시대의 유산이고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됐다"며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2년에 병사 수가 모자라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라며 "물론 체육 요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선수 생명이 짧다는 걸 감안할 때 폐지가 능사는 아니고 시대에 맞는 특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체 방안에 대해 '은퇴 이후 재능기부 형태의 대체 복무'를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중예술인도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 하지만 BTS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것 아닌가. 이제 정확한 기준과 세칙들을 시행령으로는 정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이상 병역 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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