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토지공개념, 실체 만들어야 집값 폭등 막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집값 급등 원인으로 토지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 광역교통망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치면 교통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처럼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도입만 하고 실제로 20년 넘게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제한된 토지에 유동성만 커져 공급이 막히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가 됐다”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모색 중인데 경기도가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이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