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주 244명… 6살짜리가 연간 임대수익 3억8000만원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많은 이들의 꿈이 된 건물주가 미성년자만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이고 이중 265명은 사업자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업종분석 결과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업으로 244명(92.1%)에 달했다. 또 190명(78%)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의 소득현황을 보면 평균 한달 322만원, 연간 3868만원을 벌었다. 24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으로 한명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확인됐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어린이로 연봉이 3억8850만원이다. 서울에서 만0세 아기가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한달 140만원을 받는 것도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 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이뤄지지만 편법증여나 상속 등의 우회적인 탈세행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