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전사고 노출' 전남 지자체 전기설비 관리 미흡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전기 관리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90%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됐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미개수는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지역 지자체 중 영광군(96.9%), 구례군(96.2%), 강진군(95.6%), 신안군(94.7%), 고흥군(92.6%) 등이 90%가 넘는 미개수율을 보였다.


반면 화순군은 4486곳의 전기설비를 점검한 결과 3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보였지만 곧바로 개수해 0%의 개수율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