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LH 임대주택 빈집 방치, 임대료 손실 94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해 임대료 손실이 93억9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4564가구다.

이중 33.9%에 해당하는 1549가구가 예비자 모집(운영상 수요부족)을 이유로 공실로 방치됐고 주변지역 인프라 부족과 인근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빈 집이 15.3%로 집계돼 총 1398가구로 나타났다. 또 단지노후화로 빈 집은 13.06%(596가구)로 조사됐다.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3년 61억1100만원에서 ▲2014년 63억9100만원 ▲2015년 78억3100만원 ▲2016년 99억6600만원 ▲2017년 93억9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임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양한 공가 축소방안을 적극 활용해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