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윤석헌 “개인사업자대출 우회 증가 밀착 감독”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개인사업자대출의 우회 증가를 밀착 감독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감독하는 한편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건전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를 도입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금융회사 경영의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그간 문제된 금융회사 CEO 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해 셀프 연임 등 지배구조 운영상 취약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