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 자동청구 추진… 보험사 '환영' 의료계는 '난색'

실손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으로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지금까지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소비자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떼어,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팩스로 보내야한다.

결국 복잡한 절차로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가입자가 늘자 정부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실손보험 자동청구는 이슈였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3~4개 생명보험사가 콜센터로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면 팩스로 요청토록 유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금 청구율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자동청구화에 대해 보험금 지급액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전산시스템 마련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보험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접 받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반대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실손 자동청구 시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을 불편해 한다"며 "이는 결국 진료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의료계가 고객의 편의성에 대해 더 고민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