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와 유류세 인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청와대와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가 고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유류세가) 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정책이 소비효과도 갖고 친환경적인 구상도 돼 있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 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국제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라는 김 부총리의 대답에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내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류세를 낮춘다고 해서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갈지 확실하지 않고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유가가 80달러가 넘었고 국내 휘발유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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