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두고 여·야 한 목소리 "단말기 과소비 막자"

국회가 통신비 인하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는 만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동시에 저가폰 사용권고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최신형 스마트폰을 추천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가폰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해외지역에서 판매되는 삼성 갤럭시노트8의 경우 출고가 대비 미국, 독일, 필리핀 등 해외지역 판매가가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신고제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변 의원은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김성수·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일부 기종에만 적용된 자급제폰 범위를 모든 휴대폰으로 확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려면 이동통신사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유지돼야 하며 6만여명의 유통종사자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동시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