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올 상반기만 1123건이 접수되는 등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17%)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같은 기간 플랫폼별 신고현황의 경우 아프리카TV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풀TV(12%), 팝콘TV(8%)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폭력적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가 빈번히 유통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BJ 등 불법정보를 유통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서비스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플랫폼업체들에게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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