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요청 불법사이트 올해 3만개 넘어… 식·의약류 최다

올 들어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이 차단요청한 불법사이트가 3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기관이 삭제요청한 불법사이트는 총 3만332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요청건이 없었다.

유형별로는 식약처, 방통위, 경찰청이 삭제요청한 불법 식·의약품사이트가 2만1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과 공정위가 삭제요청한 불법금융사이트가 3679건으로 뒤를 이었고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 방통위, 경찰청, 검찰청 등 4개기관에서 3298건의 사이트 삭제를 요청했다.

검찰, 경찰, 방통위, 여가부, 식약처 등 5개부처가 시정요구한 2만7837개 사이트 가운데 유튜브와 트위터 사이트는 총 305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트위터가 3020건으로 유튜브 대비 91.51배에 달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시정요구한 트위터사이트는 마약류가 각각 753건과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의 경우 불법 식·의약품 관련 시정요구가 1514건을 차지했지만 마약류도 299건으로 상당 수 포함됐다.

IT업계 관계자는 “트위터의 경우 암호화 때문에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가 많고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율규제에만 기대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