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투명한 회계시스템 등이 담긴 ‘박용진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날 토론회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열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셀프징계 차단 ▲현재 지원금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이냐"며 "국민은 박용진 3법이 통과돼서 밑 빠진 독을 메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드디어 국정감사가 끝났고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 시기가 온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모두가 힘을 합쳐 11월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아이를 볼모로 유치원을 폐원해서는 안 되고 폐원한 다음 그 자리에서 다시 개원하는 꼼수도 통해선 안된다"며 "박용진 3법에 (방지)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편 이날 패널로 초청된 한유총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토론회에서는 당정이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박용진 3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아학교'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유치원 교육 및 무상교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현재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의 유아학교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정책이 실천되지 않으면 무상교육정책과 저출산정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하다"면서 "유치원이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잡으려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토론에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확장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유아보육대란을 거래카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노동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적 유아보육대란 발생 시 고용노동부 차원의 자녀돌봄특별휴가 등 보호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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