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 법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은 지금을 사립유치원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만든 박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 투입시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게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여론에 휘둘려 임기응변식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뉴스1은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다른 당도 법안을 만들어서 다음달 초에 병합심사하자고 여야가 합의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느냐"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서 제대로 된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유치원 3법'의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수용불가' 등의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법안심사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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