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을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전망이다.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45일 동안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6개월 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의혹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투표용지 축소 지침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앞서 지난9일 검찰청과 경찰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가 맡았고 담당 인력은 검찰 12명, 경찰 15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본의 위치는 서울중앙지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