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에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은 기대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직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라며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음에도 분출된 국민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다"며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제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법사위원장은 정부 견제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야당 몫으로 배분해 왔지만 2016년 6월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를 가져가며 관행이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