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시대적 책무 완수"…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과제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시을)이 신임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되면서 '제22대 국회'(2024년 5월~2028년 5월) 후반기 원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76표 가운데 267표를 얻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의장단 구성도 마무리됐다.

조 의장은 이날 당선 인사말을 통해 "속도감 있는 민생입법 통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돌려드리겠다"며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해 의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완결성을 갖추겠다"며 "단 하나의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의 길을 열겠다"며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1987년 헌법 체제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된다"며 "이제는 국회가 오래 미뤄뒀던 숙제를 마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며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했다.

또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며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당장 여야 원 구성 협상 조율을 과제로 안게 됐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장 등 배분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돼 의장에게 중재 역할이 주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전북 익산시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다음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원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처럼 시간 끌기 하거나 나눠 먹기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며 "특히 발목 잡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선을 긋고 국민에 효능감을 입증하는 것이 후반기 원내를 이끌어가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균형과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야당 몫으로 배분해 왔지만 2016년 6월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를 가져가며 관행이 흔들렸다.

이 때문에 조 의장은 여야 간 협상이 공전할 경우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상임위 배분 논의를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이달 내로 원 구성이 끝나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조 의장의 리더십이 처음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입법 대치 국면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라고 맞서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협치는 더 힘이 있는 곳에서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조 의장의 중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