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오를까… 김현미, 오늘(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일 공개되는 가운데 직적 관련 내용 브리핑에 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390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시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에 쓰인다.


김 장관은 이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추진 배경과 전국 22만 가구 공시가격 조정률, 보유세 상승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 최소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이나 가격이 크게 오른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조정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일각에선 ‘세금 폭탄’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공시가를 점진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까지 세금을 덜 낸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최근 한 여론조사(지난 22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찬성 의견(47%)이 반대 의견(33.2%)을 크게 앞섰다.

이날 발표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은 20%대로 점쳐진다.

한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심의, 확정했고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이밖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별공시가와 함께 4월에 공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