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아직 비싸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은 서민이 집을 사기엔 집값이 비싸다고 진단했다. 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0시15분쯤 공개된 알릴레오 5편에 세 번째 초청자로 출연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냐’는 질문에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밝혔다. 그는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buy)”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방은 인구가 적어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4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로 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