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 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전국 사립 유치원 3875곳 가운데 이날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원으로 전체의 약 6.2%에 해당한다. 직전 조사(3일 오후 11시 기준)보다는 126곳 줄었다.
유 부총리는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미 마련된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 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2016년에도,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에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장들께서는 교육자 본분으로 돌아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당장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에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장들께서는 교육자 본분으로 돌아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당장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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