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따르면 9억원 이하(시세 기준 12억원) 공시가격 상승률은 18.2%다. 전국 평균 5.2%, 서울 14.1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서울 2주택자 기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자 300%까지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은 2억5000만원, 세금은 220만원 늘어난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690만원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시가격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을 매물로 이끌어내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가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올초 아파트매매는 6.8% 감소한 반면 증여는 1.1% 늘어났다. 서울은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매매는 20.6% 감소하고 증여는 25.4% 급증했다.
양 소장은 "아파트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영등포, 송파, 마포, 은평, 용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르고 주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면서 "공시가격 인상과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이유"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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