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 등 외부요인 60%…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주의‧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참가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는 근로자 실외활동 제약, 소비자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제품 불량률 증가, 사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해결 위해 온 국민이 힘 모아야 할 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과 역할 ▲미세먼지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방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 선행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과학적 규명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제공조방안 마련을 꼽았다.

반 위원장은 특히 미세먼지 해결은 범국가적 목표로 국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외부 유입 영향이 60%에 달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배출 저감 후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유입분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서쪽(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동쪽(부산)은 변화가 미미하다”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공조 방안으로는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며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