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기념재단 법제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이 2일 5·18기념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에 대한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고 자유한국당도 망언 괴물 3인방에게 경징계라는 면죄부로 온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기념재단이 일부 야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5.18역사왜곡에 적극 대처하고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5.18기념재단의 설치와 활동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념재단은 법정단체로 5·18정신 계승 사업을 더욱 탄탄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표·안민석·우원식·이인영·인재근·박광온·남인순·홍익표·신창현·소병훈·이상헌·서삼석·이규희·유동수·김종민·고용진·기동민·백혜련·전재수·김해영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를 거부하는 국가보훈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계엄군 수십 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지난 3월에는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과 5·18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발의하는 등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