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불법거래 '어마어마'… 방통위, 6월까지 집중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에 대해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나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KISA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 탐지 건수는 11만5743건이다. 그 가운데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라면서 “온라인 상 개인정보 거래는 금지돼 있고,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되면 해당 서비스 운영자가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게시물 삭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갖췄다.

또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 거래를 탐지해 삭제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시스템 탐지 횟수를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한다. 불법 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해 아이디 불법거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했을 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 거래하는 판매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