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주간상승률 0.3%이상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가격이 주간 0.3% 이상 오르면 '과열'로 판단, 매매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가격 주간상승률이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0.3%를 초과할 경우 추가 규제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의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가격 주간상승률이 평균 0.3%일 경우 연간 환산 15%가 오르는 셈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1년 동안 1억5000만원 상승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0.02% 올랐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와 KB국민은행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더 빨리 나타났다.
부동산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