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동주택 안 넓은 집이 더싸… 공시가격 논란 언제 끝나나

7월 재산세 고지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다시 공시가격 논란이 커진다. 올해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이의신청이 잇따랐는데도 실제 재산세 고지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다시 문제제기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의 전체 공시가격 정정사태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세 산정시스템의 불만과 불신은 사그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 이번에는 같은 공동주택 안에 면적이 더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의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타나 논란이 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로48길의 A공동주택은 3층 전용면적 74㎡와 52㎡ 공시가격이 면적과 반비례했다. 74㎡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데 52㎡는 1억4800만원으로 나타나 넓은 면적이 1200만원이나 더 낮은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의 B공동주택은 51㎡ 공시가격이 2억2000만원, 옆집 52㎡가 2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 52㎡가 더 비쌌다가 2007~2016년 같은 금액이 되고 2017년 다시 역전했다.


한국감정원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나 위치에 따라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논란이 제기돼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민 절반의 세금과 연관이 있는데 불신이 팽배하고 조세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