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임신 진단서로 아파트청약 당첨된 의심건수 '70건' 적발

A씨는 브로커 B씨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병원 진단서를 꾸며 아파트 신혼부부·다자녀 특별청약을 신청, 지난해 4월 당첨됐다. 그러나 올 6월 쌍둥이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정부가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A씨처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70건을 발견해 처벌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의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전수조사했다.


이들은 청약 당시 관련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가 추가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전입 등도 8명 적발됐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로 수사 결과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최장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는 다시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시행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 과열지역의 부정청약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