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16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당일 집을 내놨다고 밝혔다. 서울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옥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6일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를 갖고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게 결국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에 기회를 드리려는 정책 취지에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중산층의 서울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 15억원 이하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이 집 살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집 값이 계속 오르면 LTV만 가지고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출을 못받아서 못 사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살 수 있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년, 10년 시간의 문제지 (이대로 가면) 분명히 폭락한다”며 “불안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은 위원장은 “지난 100일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금융의 문턱이 높다. 금융은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바람과 물결이 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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