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조국, 오늘밤 어디로 갈까(종합)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6일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5분쯤 변호사와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첫 공개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재진의 '정무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엔 침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