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된 트와이스 다현,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다현(21)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속사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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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트와이스의 공항 출국 도중 팬들의 카메라에 다현의 여권사진이 촬영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당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면서 다현의 여권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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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운영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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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정당한 신청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다현 역시 변경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6개월 내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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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면 구청이나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을 포함한 민간기관 역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

◆여권사진 최초 유포자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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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공항 출국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다현의 경우처럼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우려가 계속 존재해왔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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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현 역시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개인정보가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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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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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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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 법 모두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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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권한을 갖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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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도 애매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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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유포자에게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다현의 여권사진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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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다현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 규모나 현황에 대한 증명책임은 다현 측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배상 청구 역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