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인수위 "1조원 규모 빚문제 심각" 재정혁신 착수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전주시 재정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18일 현재의 재정상황을 채무 급증과 우발채무 증가, 추경 재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재정위험 단계'로 진단하고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산하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 연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원에 달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까지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근접한 상태다. 2027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위는 전주시의 채무 규모가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유사도시 평균(1226억원)의 5.1배에 달한다.


공식 채무 외 재정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협약 부담금 1221억원과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액 562억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1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원, 타회계 상환 필요액 381억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 43억원 등을 포함하면 실질 재정부담 규모는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선 9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정상 지급,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재정 현안으로 꼽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연금부담금 지급 유예 방안은 배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의 재정위기가 세입 둔화 국면에서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보상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정책 판단과 투자·채무관리 과정의 통제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지방채와 우발채무·국도비 반환금·타회계 상환부담·장래 투자사업 부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위험 대장을 구축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 확충, 공유재산 활용,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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