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765억원, 체불인원은 4.3% 증가한 5만7671명 규모로 체불액, 인원 모두 증가했다.
먼저 오는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1월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하였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1월 1달간으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동우 부산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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