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협정 공백상태에선 4월1일 부로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에서 "차기 회의가 늦어지고 주한미군사 측에 무급휴직 통보가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한미 간 협상 상황에 대해선 "6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11차 SMA 체결(2020년부터 적용)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했지만, 아직 타결 짓지 못했다. 양측은 7차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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