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의 책임 등을 살펴보기 위한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보고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관련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1월말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감찰 배경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의 금감원에 대한 직접 감찰은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KT ENS 대출사기 사건, KB사태 등이 잇따랐던 2014년 당시 청와대의 금감원 감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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