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 없다"… 엄격해지는 입국자관리(종합)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방침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자국민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25명 증가, 누적 확진자는 총 9786명을 기록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이틀간 추가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53명으로 나타났다. 검역소에서 확인된 환자는 현재까지 217명이다. 입국 후 국내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역 내 해외유입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총 518명… 내국인 90% 최근 해외 유입국은 지난 2주간 유럽발 입국자와 미국발 입국자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주 유럽 확진자 수는 180명, 미주 지역은 110명이다.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서부터 남미 지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18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의 5.29%에 해당한다. 해외유입 확진환자의 90%는 내국인이고, 10%만 외국인이다.

이를 놓고 김 차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 1일을 기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국내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된다.

더불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가격리 앱에 대해서도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앱에 설치돼 있는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고발조치 된다.

이탈리아 전세기 투입… 교민 530여명 데려온다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에서 다음달 1일과 2일 교민 530여명을 전세기를 통해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1차인 1일에는 오후 2시 도착으로 313명이 올 예정이며, 2일 2차에는 오후 4시 212명이 도착한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동승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은 ▲탑승 전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분류·좌석분리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의 2차례에 걸쳐 검역을 받게 된다.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 탑승을 할 수 없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며 입국자 중에서 1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감암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퇴소 시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간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1차 승객의 임시생활시설은 동계올림픽 때 외신기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400실 규모의 평창 더화이트 호텔이며, 2차 교민은 지난주까지 대구지역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했던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