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이번엔 '음주 킥보드'로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밤 11시3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이면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형량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