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5일 디지털 뉴딜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스마트 의료’는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의 과제 중 하나다.
우선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만성질환자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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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안심하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에 집중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세운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해 총 18개까지 늘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를 준비한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곳당 1억원을 지원되며, 올해 500곳, 내년 500곳으로 각각 나눠 설치할 예정이다.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을 위해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인 ‘닥터앤서 2.0’도 추진한다. 의료데이터 품질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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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또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복막투석 환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 1형 당뇨병 환자,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디지털치료제·정밀의료 등 혁신 의료기술의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은 현재 ▲로봇 ▲3D프린팅 ▲이식형장치 ▲VR·AR ▲나노기술 ▲AI 등 6개다.
정부는 임상문헌 중심의 평가 외에도 기술의 혁신성·잠재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혁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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