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며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에 사실상 평생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누구나 안정된 삶, 경기도 기본 주택’이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처음 도입하는 '기본 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도내 가구의 44% 무주택이고 이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정책 실행에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 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기본 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