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여가부는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를 현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Δ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Δ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Δ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Δ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Δ세대·성 차이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 5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했다.
우선 서울시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는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운영, 인사 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전 직원을 상대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서울시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계를 꼬집었다.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져 교육의 취지와 목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20·30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성별 차이에 따른 소통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8~29일 이틀 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20·30 성인지 정책 담당자, 법률·노무·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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