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서울시 이유 없이 철거민대책 시민공청회 미뤄" 비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상학 기자 = "강제철거가 자행되는 현실에서 마치 철거민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는 것처럼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다."
서울시의 철거민 대책을 놓고 시민단체가 거리로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시가 석연하지 않은 이유로 철거민정책 시민공청회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 생존권은 인권이다. 철거민 대책에 관한 진정성을 보여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철협 측은 "서울시는 지역통제가 가능한 철거지역만 방문하면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호도해 왔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끊임없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개발정책과 철거민 대책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요구하는 전철협의 주장을 외면하는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철거민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서울시 조례 기준보다 3000명이 많은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도 서울시가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000명 이상의 이름과 도장이 포함된 서명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전철협 측은 "서울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청회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연루 사건에 서울시의 민낯을 본 것 같아 착잡하다"면서 "서울시는 더 늦기 전에 '서울시 철거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강남 대치3지구에서 대책 없이 이뤄진 강제철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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