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대통령, 인사로 尹총장 수사 잘못 지적한 것"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주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10일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인사권자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검찰 조직에 주입하고, 구성원들은 인사를 계기로 삼아 위와 같은 토론과 노력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수정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어떤 가치,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봤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윤석열 총장님이 주도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다"며 "잘못된 지점이 방식인지 아니면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두 가지를 모두 지적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활동을 사후적으로 통제,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과거 검찰이 담당했던 일 중 상당 부분, 특히 직접수사 업무를 더 이상 검찰이 할 일로 생각하지 말라, 소위 '거악의 척결'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메시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그간 본질적 가치로 배우고, 내면화해 온 가치와 상당 부분 상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이처럼 직설화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내면의 가치를 바꾸라고 요구할 때, 검찰 구성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달한 지점이 너무 소박하다"며 답을 내놓았다.

박 검사는 "첫째,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둘째, 검사직의 본질, 사법영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깊이 토론해 봐야겠다"고 썼다.


이어 "셋째, 인사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메시지 중 하나에 불과한데, 과하게 그 의미나 크기를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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