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 정당화될 수 없어… 대화 열려있다"(종합)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하고 대화를 통한 정책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사태를 고려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대전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협의기간 동안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정책에 대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를 제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협도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도 시사했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대전협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인원별 순차적 파업을 시작했다.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2차 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 철회가 없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료공백을 고려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