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능 당초 예정일에…공공의대 선발 결정된 것 없다”

유 부총리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당초 예정일인 12월3일 실시 여부와, 비대면 응시 등 안전한 시험운영 방식이 도입될 것인지 추측이 무성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은 제대로 치러지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방역을 가장 철저하게 대비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총리 본인이 여러 차례 밝혀온 ‘당초 예정일에 실시’ 원칙과, 비대면 시험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9월3일부터 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돼 같은달 18일 마감된다”며 “마감 후 수능과 관련해 전체적인 준비와 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진료거부 등 강경히 맞서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공공의대 선발 방식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대학 입시나 선발 관련해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 맞는 선발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생을 시·도별 일정 비율을 배분해 선발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퍼져나갔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하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에 관여하게 된 것이냐”며 ‘불평등 입시’ 루머가 확산됐다.

유 부총리는 “공공의대 설치 관련 정책은 의논 중이며, 선별 방식이 확정되면 선발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하지 않을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 때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증원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주로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의료체계가 미흡한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갖출 방향성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설계와 추진 계획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