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질병관리청 출범…집단휴진 겪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 현 정원을 42% 확대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로 운영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관리와 업무, 병상을 포함한 의료장비 분야까지 담당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공의 및 전임의 집단휴진 사태,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 사태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직제 재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고 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역량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과 복지부는 긴밀히 연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인력정책과는 현재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았던 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별도 과로 분리해 담당한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과 관리, 지원방안까지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공의대에 대한 업무는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공공의료과에서 맡을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공공의료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12일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2004년 신설 후 16년 만이다. 차관급인 초대 청장은 현 정은경(56)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린다.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며, 기존 인력의 42%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Δ감염병정책국 Δ감염병위기대응국 Δ감염병진단분석국 Δ의료안전예방국 Δ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과 Δ위기대응분석관 Δ기획조정관 Δ건강위해대응관 등 3관 형태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인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을 통해 촘촘한 감염병 방역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