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법개정안 평가 기자회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관련 계획을 골자로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경찰권한 분산이 아니며 권한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존속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0.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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